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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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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6장 보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0조(비밀 유지)''' 이 법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의 신상과 신청 내용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31조(의회 보고)''' 내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1. 무국적 인정 신청과 결정의 건수, 인정률과 평균 심사 기간 2. 피보호민의 수와 그 체류 현황 3. 제22조에 따른 보호의 건수, 기간과 석방 사유 4.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사람의 수 '''제32조(국제기구와의 협력)'''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하며, 무국적 인정과 보호에 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'''제33조(권한의 위임)''' 이 법에 따른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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